대한민국 간첩죄 개정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'비적국(동맹국·우방국 포함 제3국 및 외국 기업 등)'에 대한 기밀 유출과 스파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.얼마전에 중국유학생의 부산항에서의 군함촬영과 군비행장 전투기 촬영은 안타깝게도 법 개정 전 사항이라 형법 제98조의 2를적용하지 못한듯 합니다.삼성전자, SK하이닉스 , LG디스플레이, LG에너지솔루션(배터리) 등 중국기업에 기술유출과 관련하여 이제는 형법 제98조의 2가 적용되어 더 이상 다른 국가에 한국의 기술이 유출되는걸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방지장치가 완성된 듯 합니다. 1. 관련 법률명법률명: 형법 (일부개정)신설 조항: 형법 제98조의2 (외국 등을 위한 간첩)입법 경과: 2026.. 더보기 플로리다주에 있는 대학원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. 더보기 미국 대학원 입학준비시에 한국대학 학부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?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. 더보기 이전 1 2 3 4 ··· 313 다음